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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전 국무총리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니, 좀 의아스럽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015년에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7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로 이미지가 더렵혀 지긴 했지만, 여성운동을 하며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터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업적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이러한 업적을 남긴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신건영 건 이외에 대한통운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된 것이 먼저였고, 한신건영 건은 2010년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중 대한통운 건 4500만원은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신건영 9억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8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로 판결받아(대법관 12명 중 유죄 7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한명숙은 결국 2015년 8월 24일부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정치자금이라는게 참으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해먹은 금액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땐 도덕적 판단기준이 높아지고,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설때는 도덕적 판단이 바닥을 치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니다.

 

청색 외투에 회색 바지를 입은 건강한 혈색의 한명숙 전 총리는 나오자마자 문희상 의원, 강금실 변호사, 이해찬 전 총리 등 정치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도소 앞은 한 전 총리의 지지자 1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100여명, 취재진 50여명이 뒤섞였고,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 노란풍선을 흔들면서 사랑해요, 한명숙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과 엄마부대 회원 등 5명이 피켓을 들고 한 전 총리를 향해 야유했습니다. 이들은 "한명숙은 두부도 아깝다. 살충제 계란이나 먹어라, 9억원 뇌물 하루 일당 120만원 온몸으로 때웠네, 국립학교 2년 수료 두부 대신 살충제 계란 드세요"라는 비난글을 써 들고 한 전 총리 앞에서 흔들었습다. 정말 할일 없는 인간인증이지요?

경찰이 엄중히 통제해 마찰은 없었으나 교도소 앞이 비좁아 한 전 총리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이 일부 카메라 기자들의 사다리와 부딪쳐 넘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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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k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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