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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즘 주택값, 장난이 아니죠? 불과 3~4년 전만에도 서울에도 미분양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 살려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각종 규제 풀고, 집사라고 막~ 빚을 내주더니만, 결국 그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또다시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답니다. 최근 각종 통계에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냥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정권의 존립 마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부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4)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양도소득세 강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6~40%)적용
개정 : 기본세율 +10%(2주택자), 기본세율 +20%(3주택자 이상)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적용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 DTI 40%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3)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별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2)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
(2) 가점제 적용 확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3)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문

8.2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

투기과열지구 :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투기지역 : 서울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세종

이번 8.2부동산 대책의 규제강도가 장난이 아니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돈줄 및 세금을 강화하였기 때문이죠. 이는 정부가 부동산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보니, 이미 높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먹을 꺼 다 먹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진작에 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막차 탄 사람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 같군요.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대책, 취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일반 서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도 다들 투기꾼도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갑자기 집 살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이 집을 살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렇다고 부동산 폭락? 이건 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조정은 오지 않듯이,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가진자와 싸게 사려는 자와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