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선고 결과

Etc 2017. 8. 25. 16:1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성(징역 4), 장충기(징역 4), 박상진(징역 3-집유 5), 황성수(징역 26개월-집유 4)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5,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 죄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명시적인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를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용 피고인은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이게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재용 피고인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의 동계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뇌물성이 인정되는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또 다른 혐의가 바로 인정됩니다. 바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들이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케이재단에 지원한 220억원대 돈의 뇌물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본다면, 이러한 판결을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도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보니, 사법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짜잘한 것만 뇌물로 인정하고, 미르재단에 지원한 220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도와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했습니다.

 

 

 

이재용 재판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을,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 6개월(집행유예 4)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젊은 사람이니 환자 코스프레도 할 수 없고,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공석일 때 더 잘 나가고 있으니, 이재용이 징역형을 받으면 안된다고 시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이재용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치국가이니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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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한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중 요주의 인물은 강남구청의 직원 A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5급 간부인 A씨는 당초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 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 A씨는 이어진 경찰의 수사를 직접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는 압수했지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0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 온 이후에도 A씨 때문에 허탕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그사이 A 씨가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

 

 

경찰의 조사결과 A씨 스스로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을 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신연희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이며, A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되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 강남구청장 및 그 직원이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 같은 사람을 위해 저렇게까지 충성하며 살고 싶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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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전 국무총리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니, 좀 의아스럽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015년에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7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로 이미지가 더렵혀 지긴 했지만, 여성운동을 하며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터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업적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이러한 업적을 남긴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신건영 건 이외에 대한통운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된 것이 먼저였고, 한신건영 건은 2010년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중 대한통운 건 4500만원은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신건영 9억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8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로 판결받아(대법관 12명 중 유죄 7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한명숙은 결국 2015년 8월 24일부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정치자금이라는게 참으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해먹은 금액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땐 도덕적 판단기준이 높아지고,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설때는 도덕적 판단이 바닥을 치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니다.

 

청색 외투에 회색 바지를 입은 건강한 혈색의 한명숙 전 총리는 나오자마자 문희상 의원, 강금실 변호사, 이해찬 전 총리 등 정치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도소 앞은 한 전 총리의 지지자 1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100여명, 취재진 50여명이 뒤섞였고,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 노란풍선을 흔들면서 사랑해요, 한명숙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과 엄마부대 회원 등 5명이 피켓을 들고 한 전 총리를 향해 야유했습니다. 이들은 "한명숙은 두부도 아깝다. 살충제 계란이나 먹어라, 9억원 뇌물 하루 일당 120만원 온몸으로 때웠네, 국립학교 2년 수료 두부 대신 살충제 계란 드세요"라는 비난글을 써 들고 한 전 총리 앞에서 흔들었습다. 정말 할일 없는 인간인증이지요?

경찰이 엄중히 통제해 마찰은 없었으나 교도소 앞이 비좁아 한 전 총리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이 일부 카메라 기자들의 사다리와 부딪쳐 넘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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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병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보기좋진 않지만, 어쨋든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모습에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22일 MBC 파업 아나운서 27명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작거부를 선언한 이들은 방송·업무 거부와 함께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MBC는 이명박근혜 정부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 이제는 드라마나 예능이나 MBC로 봐야지, 뉴스를 엠병신으로 시청했다가는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곡해하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공영방송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 정상화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날 MBC 파업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방송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과 고통을 겪었다며 가장 심각한 수준의 블랙리스트가 자행된 곳이 바로 아나운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작거부를 언급했던 이재은 아나운서는 마이크를 잡고 "(동료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웠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이재은 아나운서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어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범도 아나운서협회장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MBC 아나운서들 중 12명이 회사를 떠났고, 11명이 부당전보됐으며 현 경영진은 비정규직 신분인 11명의 약점을 이용해 치사한 언론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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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이 끝나고 사회공헌실에 배치됐으나 부당전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했다라며 한국 아나운서협회장을 하며 협회보에 JTBC 손석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호 MBC 해직 PD의 인터뷰를 실은 것을 두고 회사 쪽이 문제삼아 2014년 주조정실로 발령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2015년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유 없이 하차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위직 임원에게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아 하차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했다. 그러나 손정은 아나운서는 그 임원과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일후 아나운서 역시 파업 이후 미래전략실로 전보됐다가 아나운서국으로 돌아왔지만 3분 라디오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에서 출연금지를 당했으며 제작진이 출연 요청을 해도 부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이 모든 '아나운서 잔혹사 중심에 있는 신동호 국장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료를 팔아치운 신동호 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MBC 파업 아나운서들의 명단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저들에게 응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언론조작을 하고 싶은 이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믿는 개돼지가 아니니까요.

 

 


mbc 파업 아나운서 명단

변창립, 강재형, 황선숙, 최율미, 김범도, 김상호, 이주연, 신동진, 박경추, 차미연, 류수민, 허일후, 손정은, 김나진, 서인, 구은영, 이성배, 이진, 강다솜, 김대호, 김초롱, 이재은, 박창현, 차예린, 임현주, 박연경, 한준호

신동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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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도 충격스러운데, 이젠 생리대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게 없습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죠. 사실 릴리안 생리대 문제가 갑자기 터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에서는 이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 양이 줄었다거나 생리가 끊겼다는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글이 공유되었었기 때문이죠.

 

 


지난 8월 11일 릴리안의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릴리안은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했었습니다.깨끗한나라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폴리백 포장에도 전 성분을 표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한번 생긴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을 수 없죠. 더군다나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임신과도 관련이 있는 생리불순과 관련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인데, 여자로써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에서는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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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리대 10여종 중 2개 제품이 릴리안 제품에 해당합니다. 이다. 김 교수는 당시 TVOC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이 릴리안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라고 밝혔습니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톨루엔 성분은 생식기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라며, 검출된 TVOC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것이 생리불순과 생리양 감소 등의 부작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부작용과 영향이 있을수도 있으니, 식약처 등 보건 당국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의 품질관리기준 항목에 TVOC 유무는 빠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TVOC가 생식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안전하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검사항목에서 빠져있다는 건 릴이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에 특혜를 줬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요.
찜찜한 건 다 검사항목에 넣어버리면 되지않을까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식약처는 현재 TVOC가 실제 국내 생리대에서 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의 불신이 쌓일데로 쌓인만큼, 릴리안 생리대는 부작용으로 인해 매출 타격이 클 것입니다. 물론, 생리불순과 같은 부작용이 반드시 릴리안 제품을 사용해서라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아서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키운 브랜드 하나 날라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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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또다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올 하반기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스페인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네요.

이번 테러는 런던에서 일어났던 테러와 비슷하게 차량을 이용한 테러로, 스페인 제2 도시 바르셀로나 중심부에서 17일(현지시간)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아직 그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를 자행할 집단은 IS밖에 없긴 합니다.

 

 


바르셀로나 경찰에 따르면, 흰색 밴이 이날 오후 4시50분쯤 바르셀로나의 가장 번화한 람블라스 거리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 도로로 들어선 이 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공격하려는 듯 지그재그로 움직인 뒤 뉴스가판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합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자 중심가로, 대체로 많은 관광객과 음악인·예술가들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여행목록에 넣어놨었는데, 너무나 무섭군요.

 

 


목격자들은 밴이 사람들을 들이받은 직후 충격과 혼란의 광경이 펼쳐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신은 대로에 나뒹굴고, 생존자들은 몸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썻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주민 톰 구엘러는 BBC라디오에서, 테러에 이용된 밴은,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았은 상태로 군중의 중앙을 향해 똑바로 가로질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벨기에 국적 여성 1명이 숨지고 네덜란드인 3명·그리스인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등 관광객 피해가 확인된 상태이며, 독일인 3명도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프랑스,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페루, 알제리, 중국 국적의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테러범 1명은 현재 도주 중이며, 카탈루냐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으며 무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초기 현지 언론은 무장한 용의자들이 한 바에 난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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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다른 2명을 체포하였으며, 용의자 국적은 각각 스페인과 모로코라고 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차량 운전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한명은 모로코 태생 드리스 오우카비르로 밝혀졌다. 그는 이번 테러 공격에 사용된 밴을 빌린 인물로 확인됐었으나, 이후 그는 신분증을 도난당했으며, 사건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112km 떨어진 리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이날 새벽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 테러리스트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이번 바르셀로나 테러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중단하고 급히 복귀한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지하디스트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우선순위라면서 이번 사건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고 그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테러 배후를 자처하였으며,  IS 연계 아마크통신은 이날 성명을 인용해 바르셀로나 테러의 집행자(executors)는 IS의 전사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바르셀로나 테러의 배후가 IS라면, IS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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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살충제 달걀' 농장으로 표시된 곳이 총 31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살충제 달걀을 안 먹으면 그만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으나, 과연 살충제 계란을 우리가 최근에만 먹었을까요? 이미 살충제 계란 먹은 건 어쩔 수 없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살충제 계란 표시 번호를 숙지해야겠습니다. 구매한 달걀 껍데기에 살충제 검출 농가의 번호(표시)가 표기됐을 경우 폐기 또는 반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약안전처에 따르면,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장 중 876개 농장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31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살충제 달걀로 표시될 농장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노출 시 경련과 떨림이 나타나고, 인체에 일정 기간 많이 흡수될 경우 간, 갑상샘, 신장 등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살충제 계란 번호는 달걀 껍데기에 찍혀있습니다. 앞의 아라비이 숫자는 지역번호이고 뒤쪽은 생산된 농장을 가리킨다. 참고로 지역번호는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도 16, 세종시 17 입니다.

 


추가로 살충제 계란(달걀) 표시 농가 명단

 
* 피프로닐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달걀)농장 표시 번호(7곳)

살충제 계란 농가 이름
 살충제 계란 표시 번호
 
 충남 아산 덕연농장
  11덕연
 
 경기 이천 정광면 농가
  08정광면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08마리
 
 경기 양주 유천농장
  08유천
 
 경기 파주 노승준 농가
  08노승준
 
 경기 평택 조성우 농가
  08조성우
 
 강원 철원 왕영호 농가
  09왕영호
 

 

* 비펜트린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달걀)농장 표시 번호 (21곳)

 살충제 계란 농가 이름
  살충제 계란 표시 번호
 
 울산 울주 미림농장
  07미림
 
 울산 울주 한국농장
  07한국
 
 경기 양주 신선2농장
  08신선2
 
 충남 논산 서영농장
  11서영
 
 충남 홍성 구운회
  11구운회
 
 경북 칠곡 지천영농조합
  14지천
 
 경남 창녕 농업회사법인 벧엘농장
  15벧엘
 
 경남 창녕 연암축산
  15연암
 
 경남 합천 온누리농장
  15온누리
 
 경기 화성 김순도 농가
  08김순도
 
 경기 양주 오동민 농가
  08오동민
 
 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조인 가남지점
  08가남
 
 경기 여주 양계농장
  08양계
 
 경기 화성 김준환 농가
  08김준환
 
 경기 광주 이석훈 농가
  08LSH
 
 경기 평택 박종선 농가
  08박종선
 
 경기 파주 고산농장
  08고산
 
 경기 이천 신둔양계
  08신둔양계
 
 광주 광산구 병풍산농원
  05병풍산농원(유창헌)
 
 충남 천안 시온농장
  11시온
 
 전남 나주 정화농장
  13정화
 


이밖에도 '에톡사졸'이 검출된 △06길석노 '플루페녹수론'이 성분이 나온 △11건강한마을 △08주희노 등을 포함, 현재까지 살충제 계란으로 표시된 농가는 총 3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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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표시

Etc 2017. 8. 16. 15:47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충제 계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닐텐데, 이제서야 발견된 것도 참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고, 먹거리 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살충제 계란 표시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구입한 달걀에 '08마리', '08LSH', '09지현', '08신선2', '13정화', '11시온'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살충제 계란 표시라고 생각하지면 됩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제품로, 절대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식품의악품안전처가 발표한 살충제 계란 농장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09지현)
경기도 양주 신선2농장(08신선2)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08마리)
경기 광주 우리농장(08LSH)
전남 나주의 정화농장(13정화)
충남 천안의 시온농장(11시온)

현재까지 살충제 계랸으로 파악된 농가는 모두 6곳인데, 불행히도 금일 살충제 계란 표시 농가가 31곳으로 늘었습니다.

 

* 피프로닐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달걀)농장 표시 번호(7곳)

살충제 계란 농가 이름
 살충제 계란 표시 번호
 
 충남 아산 덕연농장
  11덕연
 
 경기 이천 정광면 농가
  08정광면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08마리
 
 경기 양주 유천농장
  08유천
 
 경기 파주 노승준 농가
  08노승준
 
 경기 평택 조성우 농가
  08조성우
 
 강원 철원 왕영호 농가
  09왕영호
 

 

* 비펜트린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달걀)농장 표시 번호 (21곳)

 살충제 계란 농가 이름
  살충제 계란 표시 번호
 
 울산 울주 미림농장
  07미림
 
 울산 울주 한국농장
  07한국
 
 경기 양주 신선2농장
  08신선2
 
 충남 논산 서영농장
  11서영
 
 충남 홍성 구운회
  11구운회
 
 경북 칠곡 지천영농조합
  14지천
 
 경남 창녕 농업회사법인 벧엘농장
  15벧엘
 
 경남 창녕 연암축산
  15연암
 
 경남 합천 온누리농장
  15온누리
 
 경기 화성 김순도 농가
  08김순도
 
 경기 양주 오동민 농가
  08오동민
 
 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조인 가남지점
  08가남
 
 경기 여주 양계농장
  08양계
 
 경기 화성 김준환 농가
  08김준환
 
 경기 광주 이석훈 농가
  08LSH
 
 경기 평택 박종선 농가
  08박종선
 
 경기 파주 고산농장
  08고산
 
 경기 이천 신둔양계
  08신둔양계
 
 광주 광산구 병풍산농원
  05병풍산농원(유창헌)
 
 충남 천안 시온농장
  11시온
 
 전남 나주 정화농장
  13정화
 

기타 살충제 3곳 포함, 총 31곳입니다.


지현농장 : 피프로닐이 kg당 0.056mg이 검출되었고,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mg/kg)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바퀴벌레를 죽이는 살균제로,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용된답니다. 참고로 이 농가는 5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니, 유통된 살충제 달걀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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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2농장 : 비펜트린이 kg당 0.07mg이 검출되었고, 코덱스 기준인 kg 당 0.01mg의 7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검출된 성분들은 장기간 복용하거나 노출될 경우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노출량에 따라 간·신장 등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계란으로 식사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마이갓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신속하게 살충제 계란판매 중지를 하였고,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47개 농가)를 포함한 총 243개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1개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여, 안심하고 계란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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