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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즘 주택값, 장난이 아니죠? 불과 3~4년 전만에도 서울에도 미분양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 살려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각종 규제 풀고, 집사라고 막~ 빚을 내주더니만, 결국 그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또다시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답니다. 최근 각종 통계에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냥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정권의 존립 마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부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4)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양도소득세 강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6~40%)적용
개정 : 기본세율 +10%(2주택자), 기본세율 +20%(3주택자 이상)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적용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 DTI 40%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3)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별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2)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
(2) 가점제 적용 확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3)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문

8.2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

투기과열지구 :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투기지역 : 서울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세종

이번 8.2부동산 대책의 규제강도가 장난이 아니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돈줄 및 세금을 강화하였기 때문이죠. 이는 정부가 부동산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보니, 이미 높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먹을 꺼 다 먹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진작에 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막차 탄 사람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 같군요.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대책, 취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일반 서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도 다들 투기꾼도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갑자기 집 살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이 집을 살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렇다고 부동산 폭락? 이건 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조정은 오지 않듯이,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가진자와 싸게 사려는 자와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육군대장 박찬주 사령관 부인(전성숙)이 공관병에게 행한 갑질은 또다시 우리사회의 어두운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의식이겠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게다가 공관병도 엄연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징집된 군인인데, 마치 노예처럼 부린 육군대장부인의 갑질은 정말 눈뜨고 봐줄수가 없습니다.

먼저, 육군대장 부인갑질을 받아줘야 했던 공관병은, 보통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 즉 집사의 역할을 하는 군인입니다. 사단급 이상에서는 공관병1+조리병1 정도가 함께 기거하며, 주간에는 여기에 지휘관 운전병과 전속부관이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병보다는 좀 편하다는 인식때문에 땡보라고들 하죠.

하지만 군인권센터를 통해 밝혀진 공관병의 실상은 땡보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를 통해,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7/31일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해 드러난 육군대장 부인갑질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군 대장 박찬주 사령관 가족이 노예처럼 부린 대상은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으로 이들은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다고 전했다. 공관병과 조리병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을 관리하며 사령관의 새벽기도 시간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대기하여 장병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찬주 대장 부인 전성숙은 청소나 조리, 빨래, 안방의 블라인드 치기 등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공관병에게 수시로 지시했으며,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치울수 있는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도 줍게 했다고 하는 군요. 육군 장군 부인이 되면 참 편하겠습니다. 가정부도 꽁짜로 부릴수 있으니 말이죠.

하긴, 군인들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장군집에서 김치담근다~ 하면, 그 밑 부하들은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김치담가야 하고, 자식들은 아버지 지위에 따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딱깔이 노릇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육군대장 부인 저분도 남편 지위가 낮을때는 김치 꽤나 담그셨겠죠? 그러나 설사 과거에 그랬다 한들, 본전심리로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사회는 언제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육군대장 부인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반말 폭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나리를 다듬던 조리병의 칼을 빼앗아 도마에 내리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상추같은 걸 준비해야지”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선물로 들어온 과일 중에 썩은 것을 공관병에게 던졌으며, 공관병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둬놓는 등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 전성숙은, 공관 조리병에게 밤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령관 첫째 아들이 밤늦게 귀가하면 간식을 준비하게 하고, 공관병에게는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의 속옷 등 빨래를 다림질까지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연의 임무 이상의 일까지 하는 것은 물론, 전화가 없어 외부와 소통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그 군인은 정말 x같아도 참았어야 했겠죠? 다들 집에서는 귀한 자식들 인데, 나가서는 미나리 다듬다가 졸라 깨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 참 거지같다고 느꼈을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아들 가진 부모들, 자식 군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들 공관병들은 본부부대까지 20~30분 걸어가면 전화를 쓸 수 있었지만, 상부에서 공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육군 대장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들의 면회/외박/외출을 통제하여 거의 불가능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공관 근무 인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도 금지하여 외부로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대장 부인도 자신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좀 두려웠나보죠?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타파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군은 육군 대장 박찬주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령관의 부인(전상숙)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법적책임이라봐야 돈 몇푼으로 보상하고 사과하는게 전부겠죠... 이런 걸 보면, 태형이나 함무라이 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육군대장 부인갑질과 같은 경우는, 못달린 곤장으로 10대 맞고, 그 병사 집에가서 가사일 돕기 정도 하면 그것만큼 좋은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갑질한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세상에 더 심한 갑질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해도, 오너 일가의 가정사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도 부지기수이긴 하죠.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걸 마냥 좌시하기만 한다면, 언제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을 하고, 또 언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번 육군대장부인 갑질사례부터 시작하여 관련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다른 우리사회 부조리한 행태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 피자 갑질논란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주먹 성공신화’로 많은 자영업자의 귀감이 됐던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입니다.

총각네 야채가게란, 과채류 판매 프랜차이즈 회사로, 총각내 야채가게는 이 대표가 행상으로 시작해 연 매출 400억원대 업체로 키워낸 채소·과일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대표의 성공담을 소재로 뮤지컬, 드라마도 제작될 정도로 맨주먹 신화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사실 이영석 대표는 원래 강남 토박이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부모님의 사업이 망했고 쪽방촌으로 야반도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로 레크레이션학과에 들어간 다음 졸업하고 이벤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서 여기서 성공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그만두고 야채가게를 차렸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성공신화를 쓴 자영업자 스토리가 어느정도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에 대한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갑질 만행은 26일 SBS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전직 점주는 “이 대표가 2주에 한 번 열리는 가맹점주 교육에서 ‘개XX야, 너는 부모 될 자격도 없는 XX야’ 등의 욕설을 하거나 따귀를 때리기도 했다”라고 매체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갑질을 제보한 점주들은 이 대표가 스쿠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2주에 한 번 열리는 점주 교육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점주가 먼저 선물하고 싶다고 해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이 대표가 영업 자세를 강조한다며 교육 중 점주의 따귀를 때린 적도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똥개 교육'이라고 불리는 500만원을 내고 받는 유료 교육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 직후 이영석 대표는 잽싸게~ 총각네 야채가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영석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를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욕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무지했고 무식했다”며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과문 하나만 달랑 걸어놓았다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영석 대표의 갑질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지금까지 갑질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가맹점주에게 반환 및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사과 금액과 계획을 마련해야 조금이나마 받아들여 질 수 있지, 안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다시 갑질이 시작되겠지요?

사실 총각네 야채가게는 언플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 뿐 애초부터 제대로 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최고의 복지는 혹사라는 문구가 암시하고 있듯, 직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열정페이로 포장시킵니다. .게다가, 자기 자서전에조차 회사에서 일배우니까 교육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되먹지도 않은 얘기를 강연으로 포장하고, 뮤지컬, 책으로 포장하다보니 환상에 빠질 수 있겠으나, 이는 엄연히 노동착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사 초기에도 사지도 않은 시장의 과일을 하나씩 칼로 잘라 맛 보고 고르며 다니다 보니, 좋은 과일을 고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총각네 야채가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영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진돗개 철학’은 지난 2012년 쓴 그의 저서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에도 서술돼 있다. 책 '생에 변명하지 마라'(2012)는 전형적인 이름만 그럴싸해 보이는 자기계발서이다. 여담으로, 이 책의 출판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 대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질문 내용만 봐도 그 친구가 똥개로 사는 사람인지 진돗개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똥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월급과 휴일을 물어보지만, ‘진돗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몇 년을 배워야 독립해서 일할 수 있느냐. 과일 고르는 법은 언제부터 배울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갑질하는 건, 개새끼일까요? 똥개일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 쓰레기일까요?
한국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한 후에는 자랑스럽게 갑질을 하고 다니는 이 사회, 참 씁쓸해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성공 다짐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다정한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재인 김연아 어깨동무

7월 24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성공 다짐대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는 ‘강원도 음식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함께 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김연아 어깨동무를 하는 영상이 공유되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로인해, 또다시 화제가 된 박근혜 김연아 손뺏던 사연!

지난해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했다는 "나는 김연아 참 안 좋아해"라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진 상황이 있었죠. 그로인해, 김연아가 2016년 스포츠영웅에 선정되지 못했다거나 대한체육회 체육대상을 수상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김연아가 2015년 광복절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잡은 손을 슬그머니 뿌리쳐서 '미운 털'이 박혀서라는 소문이 나돌아 큰 화제가 되었었답니다.

그러나 그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연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면서 "불이익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느낀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의혹에 대한) 얘기가 퍼지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기도 하고 사실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의 불이익 운운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 김연아에 미칠 영향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는 박 대통령의 손을 뿌리친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연아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처음 얘기한다"면서 "그 당시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고 또 생방송이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행사 무대에서 박 대통령은 김연아의 팔목을 잡았지만 이내 김연아가 살짝 손을 빼는 장면은, 정말로 박근혜 김연아 사이에 악연이 있어서 그랬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김연아는 "아무리 버릇없어도 어른의 손을 뿌리치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때는 서는 라인도 잘 안 맞았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뿌리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누구는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손을 뿌리친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일인 셈이죠.

사실 김연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구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로,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늘품체조 시연회와 광복절 행사까지, 김연아는 본의 아니게 박근혜의 구애를 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김연아에게 일방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으나 계속된 거부로 상처를 받았던 걸로, 김연아는 구애애라는 걸 받아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손 뿌리친 것 따위는 기억에 남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브콜도 보내는 사람 나름이겠죠? 누가 이렇게 손잡기도 거부하던 여왕 김연아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문재인 김연아 어깨동무

최악 물난리’를 뒤로 하고 유럽 연수를 떠나 폭발적인 비난 여론에 내몰린 충북도의원들이 결국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럽 연수단은 일행 8명 가운데 도의원 2명이 먼저 귀국하고, 나머지도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행기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 연수를 이끄는 김학철(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19일 유럽에 도착한 뒤 "엄청난 비난 여론을 보고 놀랐다.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비행기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철 의원은 “힘없는 도의원들한테 너무 한다. 수해가 나지 않은 지역구 의원도 있고, 수해 지역구 의원(박봉순) 또한 미리 현장을 다 둘러 보고 왔다. 지금은 거의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돌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볼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줄 만 합니다. 연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닐테고, 게다가 유럽연수인데, 갑자기 취소하고 돌아오기가 마음이 좋지 않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김학철 도의원님,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때 아주 비판적이셨더군요.

폭우로 충북이 물난리를 겪는데도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산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레밍 같다”고 국민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학철 의원은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빗대어 사용되지요.국민들을 레밍에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쥐새끼들 같은 국민들한테 빌붙어서 표 빨아먹을때는 언제구요? 그런 쥐들한테 구걸하듯 표를 얻는 정치인 당신은 더욱 역겨운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연수 일정을 보니, 그냥 관광이던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수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발 동동 구르는 도민을 보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뒤도 안돌아 보고 돌아오는게 맞지요. 도민은 죽거나 말거나 원래 잡혀진 일정이니 놀러다니는게, 그리고 그런 당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쥐새끼에 비교하는게 과연 이나라에서 계속 정치밥 먹고 싶은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또한, 김학철 도의원은 또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라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김학철 도의원님 초딩이신가요? 볼멘소리는 부모님께나 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한게 일반 국민이죠? 

충북의원 4명과 공무원 4명등 8명은 지난 18일 프랑스로 출국해서, 27일까지 놀고오는 유럽일정입니다.  프랑스 파리·니스, 이탈리아 베네치아·피렌체에서 개선문·피사의 사탑 등등, 이게 무슨 연수인가요? 그냥 패키지 관광코스지...

쥐새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잘도 쳐돌아 다니시는 군요. 레밍한테 받는 돈으로 그렇게 놀고 싶은가요? 김학철 도의원님, 그냥 사퇴가 답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놀러다니세요. 그럼 아무도 태클 안 걸 겁니다.

우리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만 해도 부족한데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니... 물론 이전에도 숱하게 보도가 되었지만, 이번 데이트 폭력 영상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발로 얼굴을 차고, 도망가니 옷을 잡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 모습이 한때는 서로 사랑하던 연인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그의 여자친구를 피신시키려 하자 그는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는 모습은, 한마리 야수를 보는 듯합니다.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단 이번에 보도된 데이트 폭력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19일 서울 신당동에서 술에 취해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2살 손모씨를 경찰이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순간의 화를 참지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천367명(449명 구속)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데이트 폭력 입건자 중, 전과가 없던 사람의 비율이 무려 37.7%! 이로 미루어 봤을때, 그냥 평범한 사람도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연인간의 치정문제는 강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순간적인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헤어지자는 말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린다고 맘 돌아선 여성이 돌아올까요? 세상살다보면 헤어짐보다 더 힘들고 절망적일때도 있을텐데, 그때마다 누군가를 폭행해서 분노를 잠재울 건가요?

이번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한남충, 김치년으로 대변되는 우리사회의 남녀간 혐오감을 더욱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란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로 오인되고, 사랑싸움으로 오해받는 것 같은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참작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든가 그런 이유로 처벌수위를 낮추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 모두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 남녀 성평등, 역할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남녀 평등 문제, 성갈등 문제,결혼문제, 출산문제 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699만 원 침대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단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박근혜 머리, 박근혜 웃음, 박근혜 딸, 박근혜 방 거울에 이어 또다시 박근혜 시리즈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침대!

박근혜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쓰던 침대를 그대로 두고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당시 국가예산으로 구매해 사용하던 침대를 청와대 관저에 남겨두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던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470만 원, 669만 원, 80만 원을 주고 침대 3대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몸이 3개도 아닌데, 무슨 침대가 3개나 필요했던 것일까요? 박근혜 침대 처리안보다도, 왜! 침대를 3대나 구입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침대는 국가 예산으로 산 침대이기 때문에, 삼성동 사저로 반출할 수 없었고, 청와대도 박근혜 침대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도 각 사무용품이나 가구에 사용연한을 부여하듯, 청와대도 국가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면 일정한 ‘사용연한’ 동안 처분할 수 없는 규정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관저에 사비로 새 침대를 들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는 관저에서 빼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침대를 중고로 파는 방안, 숙직자 숙소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물품이 지나치게 고급인 탓에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임시적으로 박근혜 침대는 청와대 접견실 옆 대기룸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 침대, 그것도 3개나 사야했나요? 제대로 된 법규가 있었다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박근혜 침대는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이런식으로 낭비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될런지, 가히 상상히 가질 않는군요.

그런데 오히려 박사모는, 이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욕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또한, 코메디 데뷔라도 하신 것인지,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인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침대를 공짜로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신동욱 총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박근혜 침대 처리 딜레마, 놔둘 수도 버릴 수도 없다면 제부인 저에게 주시오”라며 “시골집에서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인수를 했으니 청와대는 앓는 이를 뽑은 꼴이고 저는 침대를 구한 것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묘책 중에 묘책”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박근혜 침대 처리방안으로는 괜찮긴 한데, 공짜로 준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군요.

더 큰 관심을 끄는 건 박사모의 반응입니다. 박사모 회원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고 여**은 “(침대가) 1만톤이라도 되는지 유치해서 정말, 지구를 떠나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침대가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온 것, 또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닉네임 자**을 쓰는 회원의 댓글도 있습니다. 그는 “처치곤란? 지랄도 여러가지”라며 “내게 연락해라. 내가 가져와 대대손손 고이 모시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과연 저분은 진심이실까요? 박사모 안에는 박근혜 침대를 대대손손 귀히 여기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박근혜 침대는 물론, 앞으로 나올 물건들도 나라를 위해! 고가로 처리부탁드립니다.

탈북녀 임지현씨 북한 재입북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지현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전혜성은 임지현의 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프로에서 임지현은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지현씨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을가요? 그리고 임지현시 북한 재입북을 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납치되어 북한에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제발로 다시 북으로 건너간 걸가요? 아직 임지현 북한 입북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북한 가는게 이렇게 쉬운(?)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한번 탈북했던 사람인데, 그 다시금 북한에서 받아주고 체제 이용용이긴 하긴만 방송에도 출연시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임지현 씨는 석달 전까지 TV조선 ‘남남북녀’·‘모란봉클럽’, 국방TV ‘명 받았습니다’ 등에 출연해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탈북자입니다. 또한, 임지현은 ‘남남북녀-애정통일’에서 김진과 함께 출연해 가상 부부, 일명 '진지부부'로 출연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임지현은 “북한에서 조선 인민군 포 사령부 소속 대원이었다”며 북한군 출신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지현 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탈북한 했다 입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지현(전혜성)씨가 북한방송 우리민족끼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임지현 북한 재입북한 가장 유력한 이유가 놀랍게도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인한 경찰의 추적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어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임지현씨는 과거 한 인터넷 방송에서 레즈비언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적발된 탈북 여성 BJ가 임지현씨와 동일 인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지현씨로 추측되고 있는 BJ, A씨는 인터넷에서 동성과 음란방송을 진행해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치되어 북한으로 압송되었다는 추측도 있지만, 임지현씨는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다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물론 우리네 상식으로는 북한을 가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임지현 북한 재입북 소식을 전해 듣고, '혹시 납치되어 폭력과 강압에 의해 방송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임지현이 과거 음란방송의 BJ였었다는 소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다만, 탈북자 임지현씨의 사례로 인하여 선량한 탈북자들이 피해를 받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설사 탈북자 임지현씨가 자진해서 재입북하고 과거 음란 bj활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부 탈부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탈북자를 욕하는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